[세뉴 1월호] 건축주·중개인·임대인 모두 한통속?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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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 뉴스레터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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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주거 이슈? 있슈!

건축주·중개인·바지임대인 모두 한통속? 미추홀구 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출처 : 뉴스원)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의 조직적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알고보니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주 남 모씨, 부동산 중개인, 바지임대인까지 모두 한 통속이었던 사건인데요.

임대인은 시세 약 2억 원의 건축물에 선순위 근저당을 잡고, 후순위로 전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재력이 좋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들에게 소개시켜주었지만, 현재 근저당 액수와 전세금을 합하면 시세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 66개동 2805가구가 약 900억원의 피해(대책위 현황 추정)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는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너무나도 쉽게 가능한 현재 임대차 시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도돌이표처럼 생겨나는 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며,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1월의 주거 이슈로 선정합니다.

[관련 기사]

직원 A는 집주인, B는 중개사…그 회장의 ‘전세사기 역할극’ (한겨레21)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5823.html

📣지금 주거단체들은

세입자114와 함께하는 주거/세입자 단체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2023년 2월 8일(목) 14:00,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립니다. 세입자114 김태근 운영위원장이 '사회적 지원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시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국토부, 인천시 관계자와 함께 실행 가능한 대안을 토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