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이번 달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상담사례
계약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거 같아요!
1.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의 종료사실을 확실히 해두어야 함
2.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게 된다면, 먼저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 및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유지 가능
3.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경매신청까지 고려해야 함. 지연손해금은 주택을 인도해야만 청구 가능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지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추가적인 손해를 피할 수 있음
세입자114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난 9일 좌담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 평가했습니다. 2026년 1분기 매매가 하락 전환과 가계부채 억제 기조는 성과로 꼽히나, 공급 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LH 구조 개혁 누락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외에 계약갱신권 확대 등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보유세 및 전세대출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종합 정비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신호로 평가됐습니다. 시민사회는 단기 대책 위주의 시장 관리에서 벗어나 10년 이상 장기 거주 보장, 세제 정상화 등 장기적 관점의 주거복지 청사진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3년을 맞아 그간의 개정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 5월 공포된 3차 개정안에 피해자 중심의 최소보장 방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거권 운동의 맥락에서 향후 과제를 조명하였습니다. 특히 1부 순서에서는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피해 구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연대해 온 피해자와 시민사회, 국회 및 정부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2부 토론에서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지역 지자체 협력 사례와 국토교통부의 향후 시행계획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히 보러가기
📈세입자114의 6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6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지난 6월 세입자114에 접수된 총 21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회수(6건)와 경매(2건)를 합친 전세사기 위험군 분쟁이 38.1%(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세입자들의 자산 손실 위기가 여전히 현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계약갱신과 해지 등 임대차 기간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23.8%(5건), 누수나 고장 같은 실생활 수선하자 상담이 9.5%(2건)를 차지했으며,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민원도 28.6%(6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산 위험과 관련된 상담이 압도적 빈도를 보이는 것은 주거 불안이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시사하며, 부당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