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동 쪽방촌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6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째 지연 중인 공공주택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 편지 1,384통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정부가 약속했던 공공임대주택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청와대가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핵심 국공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 역시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임대 공급 규모가 525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어 대기업과 투기 세력을 위한 초고층 비즈니스 특구로 변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 또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보다 ‘개발주의 행보’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기반시설 조성 후 민간 매각 방식을 고수하며 상업성 중심의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역시 땅을 매각하지 않고 99년 장기임대로 공공이 보유하되 개발권만 기업에 팔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글로벌 기업 유치와 비즈니스 특구 지정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해 기업의 공공토지 장기 독점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의 주택 공급 논쟁 또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가 아닌 '공급 물량 수치' 공방에만 머물러 있어 정작 세입자들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화려한 랜드마크 속에서 세입자의 삶이 지워지지 않도록, 동자동과 용산정비창 공공 부지 모두 개발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100% 공공주택 공급’ 기반의 공공개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114의 5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지난 5월 세입자114에서는 총 21건의 주택임대차 법률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보증금 회수 및 경매 등 임차인의 자산과 직결된 전세사기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계약 갱신·해지를 둘러싼 갈등이나 누수·고장 같은 수선 하자 상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대폭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세입자114는 앞으로도 맞춤형 법률 상담을 성심껏 이어가는 한편, 세입자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부당한 제도와 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