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쌓아온 세입자114의 생생한 상담 기록 중,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사례만을 엄선해 매달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 문제, 새로워진 아카이브 코너와 함께 언제나 세입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언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민달팽이유니온,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입자114에서는 김대진 운영위원장과 이강훈 센터장이 함께 자리를 하였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강훈 센터장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와 임대인 설명의무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개선 등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과열지역에 대한 임대료 규제와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지방정부의 임대차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세입자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금융·세제·임대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정책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및 정책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 보호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신규 임대차 임대료 규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단기 임대 혜택을 폐지하고 장기 임대 중심으로 제도 개편 🏠공공주택 확대
장기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와 공공성 강화 중심 공급 정책 촉구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주택·전세대출 DSR 적용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개편, 임대소득·개발이익 과세 강화
참여연대는 정부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거·부동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7월 세입자114에 접수된 총 20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회수(9건)와 계약해지(2건), 경매(1건)를 합친 전세사기 위험군 분쟁이 60.0%(1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입자들의 자산 손실 위기가 여전히 현장의 가장 뜨거운 현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계약갱신(1건)과 명도(1건) 등 임대차 기간 및 퇴거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10.0%(2건), 손해배상 상담이 5.0%(1건)를 차지했으며, 분류되지 않은 기타 민원도 25.0%(5건)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산 위험과 관련된 상담이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는 것은 주거 불안이 개인의 조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시사하며, 부당한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