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나, 부동산 투기와 부정 청약 의혹, 공직 윤리 논란이 확산되며 지난 1월 25일 낙마하였습니다. 이번 낙마는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세입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인상과 불안정한 거주 환경에 내몰린 세입자들에게 주거 정책의 공정성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말해온 인물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세입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입니다. 특히 청약 제도를 악용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은, 평생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무주택 세입자들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주거 예산과 복지 재정을 통해 서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세입자의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특권 의혹을 받는 인사가 앉는다면 정책은 결코 현장에 닿을 수 없습니다. 이번 낙마는 세입자와 무주택 시민들이 더 이상 말과 이미지가 아닌 실제 책임과 공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주거 약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시한 전세사기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선구제 후회수’ 방안 검토를 지시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엄격한 피해자 인정 기준과 각종 사각지대로 인해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시민사회는 전세사기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하며 특별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구제·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이 발표된 지 약 5년이 지났음에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조차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사업 조속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월 26일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영정 행진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발표 이후 현재까지 153명의 쪽방 주민이 사망했다며 사업 지연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사업 지연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정부가 2월 5일(사업 발표 5주년)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은 “공공개발이 늦어지는 사이 삶은 더욱 고통스럽다”고 말하며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1월 상담은 총 21건 이루어졌습니다. 1월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