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2024년 55.9%였던 월세 비중은 2026년 1월 66.8%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민 주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아파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월세 비중이 60.7%였으나 2026년 1월에는 80.1%에 이르렀습니다. 아파트 역시 전세 비중이 2024년 42.7%에서 2026년 50.5%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세사기 파동으로 인한 제도 신뢰 훼손, 전세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수익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증가와 보증 요건 강화는 전세 시장 위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청년층과 청소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과 유사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은 여전히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가격은 지난 수년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의 강한 매매 수요 억제 정책으로 현재는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지속될 경우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는 초기 부담이 크지만 매월 고정 지출이 적은 반면, 월세는 지속적인 현금 지출이 발생하여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비 위축, 결혼·출산 지연, 계층 간 격차 확대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올해와 내년에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인상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