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7일 용산정비창 부지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강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소유인 해당 부지를 다국적 기업 등 민간에 분할 매각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정비창공대위(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기습시위를 벌여 부지 매각 계획 철회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이번 개발이 공공자산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토론회에서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전세사기를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소현민 세입자 114 사무처장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다음 날이 아닌 “그날 0시부터”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동시진행형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임대차3법 보완 유지, 세입자 권리 강화, 전세 위험성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12월 4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월의 세입자114 활동
[협약]세입자114-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세사기 예방, 상담 지원”
세입자114! 전삼노와 협약 체결!
세입자114와 전삼노(전국삼성노동조합)는 11월 24일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조합원 대상 법률 상담, 예방 교육, 집중 상담, 제도개선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강훈 세입자114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절실하다."며, "전삼노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세입자114의 전문성과 경험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하경 전삼노 위원장 직무대행은 "화성, 수원, 평택 등 조합원 거주지역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조합원 중에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률 지원은 물론, 부동산 전반에 대한 예방 교육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입자114의 11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11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11월 상담은 총 26건 이루어졌습니다. 11월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