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14가 참여중인 주거권네트워크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의 주거·부동산 관련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5월 13일 낸 논평에서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일은 무주택자의 날(6월 3일)이지만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 4월 30일, 후보들에게 대선 주거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임대차법 개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차별 없는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투기 규제와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분야 탄소 감축,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피해자 모임은 지난 5월 2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단체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기한이 2027년까지 2년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개선 사항이 개정안에 적용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 동안,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대구 전세사기 모임 대표를 맡아온 정태운씨는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주거안정 네트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삶과 모습을 다룬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죽어갑니다. 되돌아 봐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긴 이후, 경매차익 배분 등 부족하나마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징역 13년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우선 보호와 세입자 감수성을 반영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을 향한 애도의 마음으로, 김태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KBS 열린토론에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전 운영위원장)이 참여하여 전세사기특별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는 ㅊ의 경우 내용의 변화는 없고, 다만 기간만 연장된 상태며,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법의 보완이 필요한 상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언론에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자 10명중 9명이 후순위 피해자로, 임대인이 후순위로 전세를 놓는것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가 필요하며, 또한 공시가격기준으로 전세금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5월 상담은 총 30건 이루어졌습니다. 5월에 상담에는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많았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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