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3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만 5천여명(‘24년 12월 기준)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작년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만 하더라도 동작구 아트하우스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피해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출처 및 자세히 보기_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87169

3월 1일,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사회대개혁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 경제민생분야에 해당하는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 소위원회는 집 걱정 없는 세상 만들기를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대화모임, <집 걱정 뻥 뚫어 공론장>을 진행하였습니다.

4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들의 집수다], [주거부동산소소위 과제설명]과 질의응답후 [핵심과제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주거관련 개혁과제가 어떤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하고 논의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