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뉴 2월호] 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2025. 3. 1.

[세뉴 2월호] 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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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 뉴스레터 2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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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기

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지난 2월 17일에서 26일까지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함께 프랑스 프랑스 CNL(전국 주택 연합)와 Paris Habitat(파리 주택공사)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글-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CNL(전국 주택 연합) 방문

CNL(Confédération nationale du logement, 전국 주택 연합)는 1916년 최초 파리의 주택세입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였으나, 1973년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주택 소유자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전국 세입자 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Tenants, Confédération nationale des locataires)에서 전국 주택 연합(National Confederation of Housing, Confédération nationale du logement)으로 변경되었으며, 1980년부터 주택소비자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CNL은 7만명의 회원, 사회주택 (HLM,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조직 및 지방 공공 기업(EPL, des Entreprises publiques locales)의 이사회 또는 감독 위원회에 선출된 605명의 세입자 대표(2018년 선거), 프랑스 전역에 위치한 4,600개의 세입자 및 거주자 협회 및 그룹 86개 부서 연합(프랑스 해외 영토 내 3개 포함)

13개 지역 협회로 구성되고 있으며,주택세입자의 입장에서 입법, 행정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CNL은 크게 파리시 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1) 임대료 규제

2) 안정적인 임대기간 - 퇴거조치 중단

3)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서비스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조_CNL의 홈페이지(https://confederationnationaledulogement.fr)

Paris Habitat(파리주택공사) 방문

Paris habitat는 서울주택도시공사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파리시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Paris의 사회주택 공급비율은 25%가 넘었는데,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은 8%입니다. 사회주택 25%는 파리 세입자의 1/3가량이 거주할 수 있는 공급비율입니다. 한국의 경기도에 해당하는 파리 수도권에는 주택 소유자 1/3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민간 임대주택의 세입자가 1/3입니다. 지구촌에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파리 수도권에서 매우 놀라운 사회적 연대의 실천이라고 생각됩니다.

파리 및 광역권 54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파리 하비타트는 약 287,000명의 거주자가 살고 있으며, 135,000채 이상의 주택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리 시민 9명 중 1명을 수용함으로써, 우리는 파리 및 근교 지역의 주요 공공주택 제공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Paris Habitat에서도 최근 10년간 더 이상의 공공 소유 토지가 부족하여 새로 주택을 신축하기 보다는,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용도의 건물을 용도 변경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파리의 사회주택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니, 새로운 입주민을 위한 순환율이 매우 낮은데,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주택에 거주하면서, 세입자의 기존 소득이 입주기준 소득 대비 2년간 1.5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여러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큰 집에서 고령화로 인해 홀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회주택 입주의 순환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 소감

짧은 시간이었지만, 파리시의 주택세입자단체 CNL와 파리시의 행정기관 Paris Habitat를 방문하고 나니, 파리시의 주택 세입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리시의 행정기관인 Paris Habitat는 어떠한 사회적 연대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지를 조그나마 확인한 듯 싶습니다. 그 가운데 지구촌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도시 파리가 사회적 연대(La solidarité)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지가 정말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서울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지방 사람들의 영혼과 노동력을 착취하며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파리시에서는 파리시로의 지나친 집중을 방지하는 데에도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방치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성할 부분이지 않을까?

프랑스 파리에 주택 정책을 배우러 왔지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서울의 시장을 바꾸어야 서울의 주택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서울은 여성의 섬세한 정책 실천이 필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베를린 주택공사와 비엔나 주택공사를 방문하면서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했지만, 파리시의 행정기관인 Paris Habitat에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여성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Paris Habitat에 물어보니, 파리시는 여성 채용률이 높을수록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파리시의 시장 안 이달고(Anne Hidalgo, 1959년 6월 19일 ~ )는 프랑스의 정치인, 2001년 3월 25일부터 2014년 4월 5일까지 파리 부시장을 역임했으며, 2014년 4월 5일부터 파리 시장을 역임하고 있습다. 어쩌면 이게 파리시의 강점일 지도 ...

*글 자세히보기-Paris에서 주택세입자로 산다는 건?

📣지금 주거단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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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

사진출처-경인일보

“전세사기 문제 해결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던 당신의 뜻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앞두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광화문 앞으로 모였습니다. 22일 오후 3시께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 대책위원회(이하 전국 대책위) 등은 ‘주택세입자 발언 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이 주관하는 윤석열 탄핵 촉구 범시민행진을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이철빈 전국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부고를 들었다. 이후 연이어 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희생자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며 “정작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해야 할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가의 정책실패와 임대인 등의 탐욕이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왜 세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략)

이날 전국 대책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또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핵심 요구사항으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제도 개선 ▲정보 비대칭 해소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임대차 등기 의무화 ▲세입자 계약 갱신권 확대·임대료 인상률 적용 확대 ▲임대차 관리 행정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안상미 전국 대책위회 공동 위원장은 “피해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차액을 지급해준다고 했지만, 경매를 통한 방법이라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런 법이라도 5월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시효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혼란스러운 시국에 뒷전이 될까 우려된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기사출처-경인일보 “당신 잘못이 아니다”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

*자세히 보기-https://www.kyeongin.com/article/1730221

🔥2월의 세입자114는?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평가 좌담회

임대차2법,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작용 해소할 대안 제시해야

사진출처-참여연대

지난 2월 6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작년 4월 제출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뒤늦게 공개하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안한 4가지 방안은 임대차2법을 폐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서 향후 국토교통부가 현행 제도보다 후퇴한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전부터 임대차3법이 전월세 폭등을 가져왔다며 임대차3법 폐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폐지 수순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이에 주거세입자 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2월 25일(화) 오전10시,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을 열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임대차법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연구 보고서,주거권 보장 강화라는 임대차 2법 목적 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아

임재만 세종대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세입자 주거권 보장 관점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부족, 임대주택의 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임대인의 실거주 등을 사유로 거절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갱신계약권(2+2) 도입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신규가격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5%) 적용을 받는 갱신가격 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현상을 두고 갱신한 세입자의 혜택, 편익은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의 문제로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략)

연구 보고서, 임대차 2법으로 전세 거래 건수 줄고 전세가격 폭등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과 달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먼저 한국도시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임대차 3법 찬반 설문 결과를 보면 안정적 주거 기간 확보, 임대료 폭등 방지를 이유로 찬성 의견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전세공급 감소, 전세가격 상승을 이유로 임대차 2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작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해보면 전체 주택의 전세 건수는 임대차 2법 개정 이후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의 전세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그 기점이 임대차 2법 개정 직후가 아닌 2023년부터인 점을 볼 때 전세공급 감소와 임대차 2법 개정의 관련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여전히 부족한 세입자 권리, 이를 후퇴시킬 임대차 2법 완화·폐지 시도 멈추어야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임대차법이 개정되었어도 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 2주기를 맞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희생자는 임대차 2법이 도입된 이후임에도 보증금을 25%, 32%를 올려주었고, 이로 인해 소액임차인 기준을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2법의 한계가 있다면 세입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마땅해

김대진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사무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임대차 2법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차 2법 완화 내지는 폐지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갖는 점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표준임대료 도입,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임대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출처-참여연대

*자세히 보기 -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8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