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뉴 10월호] 전세사기 피해자 노리는 경매꾼들의 신종사기 기승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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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 뉴스레터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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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노리는 경매꾼들의 신종 사기 기승

지난 10월 18일, SBS [뉴스토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노리는 경매꾼들의 신종 사기에 대한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이에나같은 경매꾼들은 "몇차례 유찰된 경우 몇백만원의" 낙찰대금만 내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경매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 지위가 낙찰자에게 승계되지만, 이들 경매꾼은 페이퍼컴퍼니로 피해주택을 낙찰을 받은 후 월세를 놓아 수익을 챙기면서도 정작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울리는 '경매 낙찰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집을 경매꾼이 낙찰대금만 내고 낙찰을 받은 뒤, 시간을 지연시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신종사기가 등장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두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제도적 장치 필요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매낙찰가를 어느정도 이상 내려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가율, 전세대출, 전세보증 규제 강화, 바지임대인 방지 등 임대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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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러면 벌 받습니다"..쓰러진 피해자 또 밟아 (뉴스토리)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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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행진 - 2024 "모두의 집으로 가는 길"

이번달 시민사회에서는 10월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 도심에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30개 단체는 지난 3일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7번출구 인근에 모여 "주거권은 인권이다",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친 뒤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주거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모두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토건개발, 규제완화, 부자감세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며 "이윤을 위한 집이 아닌 모두의 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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