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청문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시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지원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으나,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 실망을 안겼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현재 3건의 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있으며,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LH 매입임대를 통한 방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관한 정부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로 이번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세입자114의 이강훈 센터장, 김태근 운영위원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으며, LH 매입안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재정 소요 산출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행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부기관 간 협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공매 유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를 재차 유예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피해 회복을 위해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신촌, 구로, 병점 일대 100억대 규모 전세사기 피해 청년 세입자들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들은 대학가 불법건축물, 다가구주택 등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히며, 사기당한 집을 경매유예신청했지만 경매가 재개시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떨어져서,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선택했던 집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은 10대 때부터 모아온 돈을 잃고, 어학연수를 포기하고, 결혼 준비를 미루는 등 생애 계획이 통째로 흔들리는 중이라고 밝히며, 청년전용 전세대출을 활용하고 깡통전세를 충분히 점검했지만 피할 수 없었던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달도 세입자114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법률상담에 주력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입법청문회와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간담회 등 다양한 자리에 참석하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피해지 자원을 위한 활동에 힘썼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세입자들이 안온한 주거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날까지 세입자114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자114의 6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6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5월의 상담자분들은 1. 보증금회수, 2. 기타, 계약갱신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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