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간 보증보험 가입자 중 1만 9359명가량이 전세피해를 입었으며, 보증보험 사고액은 4조 3347억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HUG가 총 1만 6038가구의 피해자들에게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3조 5540원에 달합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7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으로 가파르게 치솟아 왔습니다. 5년 새 61배가 폭증한 것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전체 사고액은 5조 5천억 원에 달하며, 2023년의 사고액은 전년도 대비 3.7배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HUG는 2025년까지 10조 원의 사고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HUG가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보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HUG의 추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더욱 많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피해자로 가결된 건수는 총 1만 3384건이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서울시가 국회 국토위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바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5776건 중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구제가 어려운 피해자가 총 1421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24.6%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사각지대 없이 신중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5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