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뉴 10월호] 세입자114가 2살이 되었어요!

[세뉴 10월호] 세입자114가 2살이 되었어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2023. 10. 31.

[세뉴 10월호] 세입자114가 2살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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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 뉴스레터 10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10월의 주거 이슈? 있슈!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 2023. 10. 11. 참여연대2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제공: 참여연대)

(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 8월 24일~9월 17일(총 28일간)간 진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6,063건(9월 20일 기준)의 피해자 결정이 이뤄졌으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을 이용한 가구가 1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경·공매 유예·정지(10.3%)’, ‘법률지원(7.5%)’, ‘기존대출 연장·조정(7.3%)’ 순입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8.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체로 전세피해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피해 규모 작은 피해자 포함(81%)’, ‘보증금 범위 확대(76.7%)’, ‘이중계약 등으로 입주 못한 피해자 포함(55.4%)’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8.3%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입자114도 함께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579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948993

📣지금 주거단체들은

세입자114와 함께하는 주거/세입자 단체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전세사기 집중 집회+빈곤철폐대행진

▲231014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집회

주거의 날과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0월 14일에는 서울 보신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집회와 주거권 대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300명가량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피해자들은 저마다의 피해 사연을 이야기하며 전세사기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양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닿을 때까지 세입자114도 함께하겠습니다.

[더 읽어보기]

“악질 집주인 감시는 국가 책임…전세사기 보증금 선구제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12093.html

🔥10월의 세입자114는?

📌세입자114가 두 살이 되었어요!

세입자114가 올해로 창립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와👏👏👏

이에 지난 10월 11일에는 세입자114의 2주년 기념행사와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주신 세입자114의 운영위원회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활동가분들을 비롯해 지방에 계신 관계자분들을 zoom으로 모시고 진행했는데요.

정관 개정을 위한 약식의 임시총회를 진행한 뒤 시작된 창립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활동보고 영상 시청 및 다양한 참여자들의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세입자114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로 '세입자 디딤돌 대상' 수여식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부리나케 뛰어다니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가 세입자 디딤돌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답니다.

세입자114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땅 세입자들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세입자114의 10월 상담 현황이에요

세입자114의 10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이번달에는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평달에 비해 상담건수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10월의 상담자분들은 1. 보증금회수, 2. 기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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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 www.tenants114.org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 tenants114@gmail.com | 010-479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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