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날이 습해지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앞다퉈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무탈하게 이번 장마철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작년에는 장마철 폭우참사로 인해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이에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에서는 장마철 대비 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장마가 시작된 현재까지도 침수예방사업 진행상황이 적잖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 실태'에 의하면, 침수 주택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시 집값 하락 및 건축법상 제약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침수발생이 예상되는 주거 및 상가 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침수우려지역 지원에 있어서도 관계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침수 발생 우려가 높은 주택들에 대한 지자체의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율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이 잦아지면서 반지하, 옥탑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의 해소 등 근본적 대책과 더불어,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