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유명을 달리하신 데 이어, 최근 며칠 새 미추홀구 피해자 2분이 또 다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대책마련에 힘쓰던 세입자114에서도 연이은 황망한 소식에 무거운 마음입니다. 평생 일구어 오셨을 전세금을 빼앗기고 결국 세상을 등지는 선택을 하게 되신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려워 어떤 추모의 말도 조심스럽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삼가 고인이 되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와 같이 삶이 위태로운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책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집단 전세사기 피해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 더욱 막막한 상황입니다. 현재 보도된 것만 보더라도 인천, 서울, 화성, 구리, 광주, 광양, 부산 등... 전국이 '전세사기 지뢰밭'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피해사례 보도가 촌각을 다투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세입자114에서는 평일 오전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국가 및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매우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세입자114에서도 각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앞장서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정책이 바뀌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입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당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궁지에 내몰려 고립감을 느끼고 계실 시민들께는, 그 길이 다소 지난하고 막막할지라도 세입자114가 어디까지나 함께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