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기획재정부는 용산역 부근의 미개발 국유지인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14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재부의 발표 이후, 용산정비창 소유권의 75%를 가지고 있는 코레일 또한 2023년부터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거기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정비창 부지에 국제업무지구를 들여와, 이 소중한 땅마저 개발과 마천루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땅인 용산정비창 부지는 모두를 위하는 방향,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 방안으로 각계각층에서는 해당 부지에 도시 내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요구를 해온 바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주거불평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토지와 주택의 사용을 오로지 시장에 맡기는 국가에서,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도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의 민간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이 도시에 거주하는 모두를 위해 부지를 사용하기를 바라며 용산정비창 민간매각계획을 11월의 주거이슈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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