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3일 민변 6층 회의실에서 세입자 114의 다섯 번째 봄을 열었습니다. 총 21명 참석(위임7명, 참관 1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펼쳤습니다. 특히 '회원 100명'가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날, 조수진, 오세범 변호사님의 귀한 후원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의 고귀한 나눔은 더 공정한 주거 세상을 앞당기는 귀한 마중물이 되었으며, 세입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세입자 114'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사인사에 두 분의 감동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 모두가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임을 확인하는 자부심과 긍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세입자 114 - 제5차 정기총회 주요사업 들여다보기
"세입자의 든든한 언덕!
100명의 목소리로 더 든든해집니다"
세입자 114는 2026년 정기총회를 맞아, 세입자의 주거권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체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회원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1. 더 가깝고 전문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상담의 양과 질 확대: 연간 500건 이상의 상담 달성을 목표로 하며, 상담 변호사를 20명까지 확충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디지털 시스템 도입: 3월 중 상담일지 사이트를 리뉴얼하여 상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더 빠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지원 가이드 마련: 홀로 막막한 소송을 준비하는 세입자분들을 위해 명확한 소송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2. 세입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겠습니다.
이슈리포트 발간: 상담 사례 분석을 토대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정책 보고서를 발행하여 입법 활동의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연대 강화: 민변, 참여연대 등 유관 단체와 힘을 모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3. 지속 가능한 단체로 튼튼하게 거듭나겠습니다.
회원 100명 시대: 정기 후원 회원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닦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공익단체 지정을 완료하여, 2027년부터는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세입자 114 - 무료법률 상담현황
세입자114의 3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지난 3월 한 달간 총 21건의 법률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내용중 보증금 회수 및 경매관련 문의등이 비율을 많이 차지합니다. 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미반환을 넘어 임대인의 파산, 법인 명의의 공동담보 설정, 감액 계약제안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복잡한 미반환 사례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세입자 114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데이터화하여 정책 리포트를 발간 등 실질적인 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개별상담을 넘어 세입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 활동에도 전력을다하며, 세입자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자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