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세입자114의 4번째 생일잔치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맛있는 저녁 식사로 따뜻하게 시작된 행사에서 20여명의 참석자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김대진 운영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창립기념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강훈 센터장의 환영사에 이어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으며, 현장에 함께한 회원과 위원장·변호사·활동가들의 축하 인사로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소현민 사무처장의 활동보고를 통해 지난 1년간 세입자114가 걸어온 다양한 활동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상담변호사님들께 드리는 공로상과 감사장 시상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세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상’은 운영위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상담에 참여한 류재상 변호사님께 돌아갔습니다. 무려 100건에 가까운 상담을 자원활동으로 진행해오신 류 변호사님께는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 류재상 변호사님’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펜과 세입자114 로고가 담긴 머그컵이 전달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전한 류 변호사님은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벅찬 감동을 느꼈다”며 울컥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13명의 상담변호사님들께도 감사장과 굿즈가 전달되었으며, 변호사님들은 상담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변호사님들의 소감도 이어졌습니다.
행사는 단체 촬영과 뒷풀이 파티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번 창립행사를 계기로 10명 이상의 새로운 후원회원이 가입하는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2026년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을 목표로 후원회원 100명 모집을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세입자들의 든든한 언덕이 되어주시는 상담 변호사님들과 함께, 더 힘차게 걸어가겠습니다.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9월의 세입자114 활동1
<강의>안산시 청년들을 위한
"법알못 탈출! 집계약 착착착!" 두번째 특강
9월 3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난달에 이어 2회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김대진 운영위원장의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이런 기회가 더 자주, 보다 많은 세입자와 청년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9월의 세입자114 활동2
[특강] 세입자에게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바꾸는 방법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특강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 13층 소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청년특위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현민 사무처장이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특강에서 소현민 사무처장은 청년 조합원 다수가 겪는 전월세 문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 전세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 해결에 노조가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9월의 세입자114 활동3
[판결비평]
깡통전세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은 대법원,
채무자 구제와 세입자 보호 균형 찾아야
최근 대법원이 임대인 파산 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를 '면책채권'으로 판단해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소현민 사무처장이 참여연대 [판결비평]에 비평글을 기고하였습니다.
9월 상담은 총 32건 이루어졌습니다. 9월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