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임대인이 신탁 소유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17가구로부터 보증금 15억 원을 빼돌렸으나, 법 개정 이후 LH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피해 주택 16가구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탁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선이러한 사례를 널리 알리고, 소유권 이전 여부 고지와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서울 관악구 반지하 침수 참사 3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하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는 폭우로 일가족 3명이 고립돼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지하 퇴출 약속에도 불구하고, 24만5000가구 중 지원을 받아 벗어난 가구는 3.1%에 그쳤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주거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27일 안산시 청년센터 상상대로에서 세입자114 김태근 변호사 특강이 열렸습니다. 안산시 청년센터는 지난해 진행된 특강이 청년들의 전세사기 등 주거 위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강연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다수의 청년들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9월 3일에는 2회차 특강으로 김대진 운영위원장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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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상담은 총 35건 이루어졌습니다. 8월에도 전세사기 관련 상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세입자114는 세입자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외에도 관련한 제도와 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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