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세뉴 7월호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뉴스레터

2022. 7. 29.

[뉴스레터] 세뉴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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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114 뉴스레터 7월호

회원가입은 했는데, 세입자114는 뭐하는 단체지?🤔

요즘 주거/부동산은 정확히 뭐가 문제지?🙄

궁금하셨던 회원, 그리고 시민분들을 위해(두둥)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가 두 번째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세뉴>가 매달 말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7월의 세입자114는?

📌하나. 청년세입자 법률교육

세입자114는 7월 4일, 11일, 18일에 서울청년센터 관악오랑 청년문화공간 신림동쓰리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세입자 법률교육〉 연속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무려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들이 자리해주셨던 것은 안비밀!😍😝

📌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세입자114 김태근 변호사님이 7월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깡통전세 문제, 전세사기 예방 등 불안한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상클립 보러가기

📌셋. 이슈리포트 발행

세입자114에서는 7월 27일, 첫 이슈리포트인 「실거주 관련 계약 갱신 거절 제도의 개선 방향 - 하급심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를 발행했습니다. 하급심 판결 50여 개를 검토하고, 해외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갱신요구권의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 다운로드

🔍7월의 주거 이슈? 있슈!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사기🤬🤬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2년 상반기 보증금 사고액이 3,407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고, 2013년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의 보증금 사고액은 1조가 넘습니다.

▲ 출처 : 뉴시스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떼먹은 전세금 3407억…전세사기 어쩌나"

갭투기로 수백채에 달하는 빌라를 가진 건물주들의 보증금 사고 사례도 최근에서야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반을 꾸렸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를 짚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성공한 갭투기는 불법은커녕 부동산 신화가 되는 세상에서, 사후 처벌만으로는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업, 분양대행업, 중개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싼 민간임대를 찾지 않아도 되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염원하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세사기'를 7월의 주거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단독] 보증금 모르쇠 ‘나쁜 임대인’… 713명이 1조147억 안 돌려줘(국민일보) / 2022. 7. 13

📣지금 주거단체들은

세입자114와 함께하는 주거/세입자 단체들의 소식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