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 많은 주거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매입임대주택'이란 SH나 LH에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저렴한 만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전세임대 등과 달리 계속해서 국가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뚜렷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H의 김헌동 사장은 취임 전부터 매입임대주택을 장기 거주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짝퉁", "가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깎아내렸는데요🤔 정작 SH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은 5억~7억 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 없는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6000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SH는 2022년 매입임대주택 목표치의 2.7%, 단 169호만을 공급했습니다. 과연 올해의 매입임대 공급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까요?
이번 신림동 반지하 참사 이후 주거취약계층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중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SH의 매입임대 축소 계획이 철회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 매입임대 주택 공급 축소를 10월의 주거이슈로 선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