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지난 8월 24일~9월 17일(총 28일간)간 진행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이후 6,063건(9월 20일 기준)의 피해자 결정이 이뤄졌으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건으로 피해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3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을 이용한 가구가 1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이용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지원대책은 ‘경·공매 유예·정지(10.3%)’, ‘법률지원(7.5%)’, ‘기존대출 연장·조정(7.3%)’ 순입니다.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48.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대체로 전세피해 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가 ‘피해 규모 작은 피해자 포함(81%)’, ‘보증금 범위 확대(76.7%)’, ‘이중계약 등으로 입주 못한 피해자 포함(55.4%)’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도 '공공의 보증금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78.3%로 높게 응답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고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세입자114도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