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114와 함께하는 주거/세입자 단체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5월 26일, 반쪽짜리 특별법을 강행하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대책없는 태도를 규탄하고 특별법의 즉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선구제·후회수 방안은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로 빠졌으며,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보장 또는 주거비 지원 대책도 무산되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최우선변제금의 무이자 전세대출 방안을 제시하였고 야당 합의로 인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대책위와 시민대책위는 지금 당장 이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이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신탁사기나 이중임대 등으로 인한 입주 전 사기,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자,  밝혀진 피해자들이 적어 수사 개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 특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최우선변제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감당하라며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세입자114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세입자114는 국회 앞 농성, 5/3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원희룡 장관 자택까지의 행진 등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에 함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세사기 소식으로 전세계약에 불안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세입자114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114의 5월 상담을 주제별로 정리해봤어요.

5월의 상담자분들은 1. 보증금회수, 2. 계약갱신, 3. 기타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자114의 원활한 활동과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후원과 홍보 부탁드릴게요!